윤석열 신정부의 정책 방향 전망

 

아직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업무 수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는데도 벌써부터 많은 견제와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일단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민주당과 언론에서 강한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거기에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언론인 또는 공인이고, 불리하면 일반인이 되는 자칭 언론인과 연예인들도 가세하는 것 같고 이래저래 개판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청와대에 이미 도청장치가 너무 많이 깔려 있어서 도저히 해결이 안돼서 집무실을 이전하는 거 아니냐는 음모론도 종종 들리던데, 누가 이런 거 소재로 영화 한 편 만들면 재미있겠네요. 어쨌든 각 개인이, 특히 회사를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들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이런 것보다는 윤석열의 신정부가 어떤 정책 방향을 펼칠 것인지,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유리할지를 판단하고 흐름을 타는 것입니다.

1. 민간과 시장, 그리고 공정

기존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구하는 방향은 큰 정부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조금 꼬아서 비판적으로 보면 사회주의 주체사상, 공산당 독재, 관권정치, 내로남불 등등 까지도 말할 수 있겠지만,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서 복잡한 정치적인 이해관계와 정책을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니 큰 정부 선에서 표현해 봅시다. 그리고 적어도 지난 5년간 이러한 큰 정부 기조는 별로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는 그에 대한 불만과 후회의 반영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 윤석열의 신정부는 보다 자율성과 시스템에 기초한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른바 최소규제 원칙에 따른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삼는 것입니다. 다만 마르크스 때부터 이미 지적받은 것처럼 자본주의의 문제점은 결국 경제권이라는 힘의 논리에 따라 발생하는 불공정이기 때문에 자율규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지금까지 사실상 아무도 못한 일을 윤석열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긴 합니다. 세상에는 불공정을 덮을 만한 힘을 가진 이들이 이미 너무 많으니까요.

 

2. 박빙의 승부

사실 이 정도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어쨌든 역대 최소 득표차 당선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지율도 그렇고 정당성 측면에서도 기반이 약한 정부가 될 것이고, 모든 행보에 온갖 발목잡기가 예상됩니다. 아직 초반이라 실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에 대한 대안이랄지 윤석열 당선인은 공동정부와 협치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권력을 나눈 다는 것이 가능할 것 같지는 않지만, 적어도 다른 후보들의 공약과 유사하거나 공통분모를 가진 공약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3. 민주당 180석

엄밀히 따지면 현재는 172석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쨌든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시간 차이로 인해 현재 국회는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태입니다. 그러니 앞선 글에서도 몇 번 언급한 것처럼 일단 당분간은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한 정책은 실행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행정기관의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국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책을 우선 실행할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선 시리즈에서 각 항목별로 설명해 두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 윤석열 당선과 근로시간 유연성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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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에서 예상되는 특별연장근로 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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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에서 예상되는 재량근로 대상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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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과 과장급 이상의 공짜 야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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