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시 필요서류] 1. 발기인 - 인감증명서 1통 : 공증용 - 인감도장 2. 임원 (1) 대표이사 - 인감증명서 3통 : 주금납입 위임용, 공증용, 법원 제출용 - 주민등록 등(초) 본 1통 : 법원 제출용 - 신분증 : 납입 시 - 인감도장 (2) 이사 - 인감증명서 2통 : 공증용, 법원 제출용 - 주민등록 등(초) 본 1통 : 법원 제출용 - 인감도장 (3) 감사 - 인감증명서 2통 : 공증용, 법원 제출용 - 주민등록 등(초) 본 1통 : 법원 제출용 - 인감도장 ※ 주의사항 - 등본 및 인감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발기인, 임원, 청약인 등 지위가 중복되는 경우, 준비서류가 가장 많은 수를 기준으로 준비 - 법인등기 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필요 ※ 자본금 1..

1. 발기인 -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사람 - 발기 설립 : 발기인이 주식의 전부를 인수하는 방식 - 모집 설립 : 발기인이 주식의 일부만 인수하고, 나머지 주식을 인수할 사람이 모집하는 방식 2. 사업장 결정 - 법인 대표 등 개인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법인이 설립되면 법인명의로 계약서 수정 3. 자본금 결정 - 법인을 설립해서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 필요한 자금 - 일반적으로 임차보증금 + 3~4개월 유지비용 수준 - 통장잔고 증명원 유효기간은 15일이며, 발급 후 24시간 동안 인출이 금지되며 그 이후 법인을 위해 사용 가능 4. 1주의 금액 / 발행할 주식의 총수 - 주식 하나의 가격. 액면가. 일반적으로 100원~5,000원으로 정한다. - 미래에 발행할 주식 수의 상한선을 의미. 실무상..

[법인 설립절차] 발기인 구성 → 상호 결정 → 사업장 결정 → 자본금 결정 → 사업목적 결정 → 정관 작성 → 주식발행 사항 결정 및 주식인수 → 주금납입 → 발기인 총회 → 등록세 납부 → 법인등기 → 사업자등록증 발급 - 법인설립 소요시간 : 접수 후 1~2주 정도 소요 1. 발기인 구성 -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 시 발행되는 주식 1주 이상을 필수로 인수 2. 정관 작성 - 소재지 관할 등기소를 통해 동일, 유사 상호를 피해 한글 표기 상호 결정 - 발기인은 전원 기명, 날인 후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정관 작성 3. 주식발행사항 결정 및 주식인수 - 발기인 전원의 동의를 전제하에 주식의 종류, 수 등을 결정 - 발기인은 최소 1주 이상의 주식을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인수 진행 4. 주금 납입..

[법인 구성요소] 1. 상호 - 한글 표기가 원칙이며, 관할 구역 내 동일 상호가 없어야 함 2. 자본금 - 100원부터 가능하며, 자본금 10억 미만의 경우 소규모 회사 특례 적용 - 단, 실무상 최소 1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3. 사업장 - 법인등기에는 주소만 제출하며, 이후 사업자등록 신청 시 임대차계약서 제출 - 사업장이 본인 소유라 할지라도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 사용승낙서를 작성해야 함 - 무상임대차계약서도 가능함 4. 주주 - 1명 이상 / 특수관계인 보유 주식을 모두 합산하여 과점주주로 판단 5. 임원 - 원칙 :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 소규모 회사 특례 : 이사 1명 이상, 감사 불필요 - 창립총회 조사보고자 : 공증인 또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임원 6...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15조) (1) 적용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는 업종별로 그 기준이 다릅니다. - 건설 : 20억 원 이상 - 제조 : 50명 이상 - 서비스업, 농업 등 : 300명 이상 - 기타 : 100명 이상 (2) 주요 업무 - 산재예방계힉 수립 -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 - 안전보건교육, 근로자 건강관리 - 산재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산재 통계 기록, 유지, 위험성평가 실시 - 안전장치, 보호구 적격품 여부 확인 - 근로자 위험, 건강장해 방지 2. 관리감독자 (16조) (1) 적용 사업장 - 5인 이상 (2) 주요 업무 - 해당 작업 기계, 기구, 설비의 점검, 작업장 정리정돈 -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 점검, 교육, 지도 - 산재..

1.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것이 장점인 나라 경영계와 노동부는 언론을 통해 마치 근로자들이 돈독이 올라서 악착같이 연차휴가를 쓰지 않고 돈으로 받아내려고 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연차휴가를 쓰고 싶어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오죽하면 잡플래닛과 같은 기업 리뷰 사이트에서 회사의 장점으로 “연차 사용이 자유롭다.”라는 언급이 그렇게 많을까요? 그만큼 당연한 법적인 권리인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회사가 많기 때문에 연차 사용이 자유로운 것이 자랑이고 장점이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은 쉬지도 말고 일해라 하지만 이러한 연차휴가 자체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 한 달에 ..

1. 근로자는 노예가 아니다. 회사가 마음대로 직원을 해고할 수 있게 되면, 직원들이 회사 눈치를 보며 노예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리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고, 인격 모독을 하더라도 그 부당함을 따지면 회사가 나가라고 할 테니까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은 사용자 즉, 사장 또는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또한 이 법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사람을 해고하게 되면 법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그를 통해 해고를 무효화 할 수 있게 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에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한 방안 마련에 골치가 아픈 상황입니다. 회사의 업종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필연적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들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마땅한 인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잘 알려지지 않은 정부지원사업을 찾아보면 의외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로워 딱히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 수준은 그리 좋지 않은데 오히려 회사의 실태를 고스란히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리스크가 있어 그다지 매력이 없는 경우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기업이 있고, 그 중에서는 이런 재정지원이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잘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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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야근이 당연한 사회 우리나라에서 회사를 다니게 되면 야근을 피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업무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는 것이 유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업주나 꼰대 상사들은 늦게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는 것을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유독 근로기준법은 개무시해도 된다는 인식이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아 있습니다. 거의 교통법규와 관련해서 도로에 제한속도가 있지만 도로의 흐름상 속도를 맞추느라 과속하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근로기준법도 비슷한 논리로 법 위반을 정당화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2. 가산수당 50% 추가 규정의 미적용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시키게 되면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