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동조합이 해달라고 한 건데? 회사가 노동조합을 길들이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이 해 달라고 요구해서 들어준 겁니다. 하지만 회사의 지원이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노동법의 실태입니다. 2020년 7월 고용노동부에서 행정해석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행정해석은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행정해석으로 2018년 운영비 원조 부당노동행위 규정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음으로써 2020년 6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 81조 2항이 신설된 이후 나온 행정해석입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성 평가 활용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유해, 위험요인 관리 의무를 산안법상 위험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으므로 기존에 산안법상의 위험성 평가를 진행할 의무가 있는 회사라면 이 위험성 평가는 그대로 이행하되, 중대재해 처벌법을 고려하여 몇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반기 1회 이상 위험성 평가 관련 이행상황 점검을 실시 - 위험성평가 규정, 내규, 평가방법에 관하여 그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검토 - 위험성 등급추정결과 “상”등급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위험 작업에 대해 구체적인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전산, 등록 - 비정형작업에 대하여도 선제적으로 점검 및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체계 구축 필요 2. 위험성 평가 이행방안 규정화 회사 내부적으로 위험성 평..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근로기준법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 회사에서 사장님과 임원 그리고 사장 일가족을 제외한 순수 근로자가 5명 미만 즉, 4명 이하라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근로기준법 중에서 적용되지 않는 규정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한 경영환경을 감안해 주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 같은 직장인, 회사원인데도 누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누구는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산수당 할증 미적용 2. 해고의 정당한 사유 미적용 3. 연차휴가 미적용 4. 휴업수당 미적용 5.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미적용 6. 기간제 2년 제한 미적용 1. 가산수당 할증 미적용 연장,..

보통은 그런 마음은 먹어도 실제 행동에 옮기지는 않는데, 만약 나를 너무 힘들게 한 기분 나쁜 회사를 퇴사하면서 그동안의 내 업무자료를 모두 지워버리고 아무런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어디 한 번 엿 먹어봐라’라는 마음으로 퇴사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더러워서 빨리 도망가고 싶은 회사가 있습니다. 이런 회사는 다니는 동안 온갖 불이익과 불공정을 맛보고, 각종 인격모독과 과도한 업무로 몸과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 따위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간혹 회사를 퇴사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그동안의 서러움과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소소한 복수를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통쾌함은 있을지 몰라도 혹시나 그로 인해 나에게 어떤 불..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제4조 3호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관련해서 유해,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마련해 그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성 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4조 3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을 확인하여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그 절차에 따라 위험성 평가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하도록 하여 실시 결과를 보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ㆍ위험요인..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모호한 법규정으로 인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번 관련 글에서 언급했지만 결국 중대재해 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서류 작업을 잘해서 우리 회사가 시스템을 성실히 갖추고 운영해왔는지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적으로 이 시스템에 관해 총괄하는 내부규정을 작성하는 것도 하나의 대응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1. 이행방안 규정화 키포인트 -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의 범위 구체화 -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이행 - 안전보건 확보의무의 충실한 이행 입증 2. 관리 규정 예시 1장. 총칙 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1조. 경영책임자의 리더십 및 의지 2조. 안..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주요 요소를 점검하기 위한 판단 기준을 정리해 볼까 합니다. 판단의 기준은 결국 적법성과 적절성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적법성과 적절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참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대재해처벌법 체계 및 내용 - 입법경과 자료, 해외 법률, 타사 사례, 관련 연구논문 참고 - 중대재해처벌법 규정 체계와 내용 심층 분석 2. 시행령 내용 및 고용노동부 해설서 - 시행령 분석 - 시행령별 고용노동부의 해설, 시각 2021년 11월 17일 고용노동부가 배포함 링크 및 파일 다운로드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11101143 내일을 위한..

1. 중대재해 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대재해 처벌법과 시행령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아무리 간략하게 정리해 보려고 해도 너무 개판이라 구조화, 간략화가 잘 되지 않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법 조문의 순서대로 법령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1)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경우 3) 유해위험요인을 확인, 개선하는 업무처리절차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vf요 조치 이행 : 산안법상 위험성 평가 실시로 갈음 가능 4)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구매, 유해위험요인 개선 등을 갖추기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

1. 회계연도 기준 연차 프로그램 만들기 그런데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들이 인사관리를 포함한 업무를 ERP 등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즉, 일정한 규칙과 루틴이 있다면 얼마든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입사일을 기준으로 최초 1년은 한 달 만근일 때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1년 이후부터는 연 단위로 근속연수에 따라 15~25일의 연차를 부여하는 방식과 회계연도라고 하는 특정일을 기준으로 모든 직원들 각각의 입사일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방식 중 어느 것이 이해하기 쉽고 프로그래밍하기가 쉬울까요? 대부분의 회사원들이 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방식에 대해 어려워합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노동법을 공부한 적이 있는 경우..

이전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연차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회사가 자기들 편하려고 아무 근거 없이 사용하던 방법인데 노동부와 판례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면” 허용해 주고 있는 방식입니다. 언제 퇴사해야 연차수당 계산에서 유리할까? by 럇 언제 퇴사해야 연차수당 계산에서 유리할까? by 럇 1. 회사를 떠날 결심을 하다 회사생활을 하다 보면 '아 도저히 이 회사는 더 못 다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직을 결심하게 되고 최대한 내가 손해를 안 보려면 mymoneybook.tistory.com 1. 입사일 기준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보면 모든 직원의 연차는 각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